HOME > 관련기사 (해양배출금지) ③ 국제협약보다 지나친 규제..국익 포기한(?) 정부 "바다에다 폐기물을 버린다고 하면 저부터 기분이 언짢아지니 해양배출에 대한 국민정서가 어떨지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묘 해양배출협회 전무) 국토해양부는 지난 29일 런던의정서의 협약사항을 명분으로 내년부터 하수슬러지 등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금지한다고 입법예고했지만 '바다와 국격'을 지킨다는 국토... 7월 전국 미분양 7만가구..소폭 감소 올 7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수도권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로 미분양이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1일 국토해양부의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87가구로, 전월(7만2667가구)보다 2580가구 감소했다. 이는 지난 6월 소폭(1307가구)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 헌재, "낙동강 사업 시행권 회수 정당" 국토해양부가 경상남도로부터 '낙동강 살리기 사업' 시행권을 회수해 간 것은 경남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30일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국토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낙동강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은 원래 국가... 정부, 리비아 구호물자 지원..재건시장 참여 본격화 리비아에 진출한 16개 국내업체가 장기간 내전상황에 있는 리비아 국민들을 위해 인도주의적 구호차원에서 50만달러 규모의 구호물자를 지원하기로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개최된 제1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리비아 사태와 관련한 우리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구호 품목, 전달시기 등에 대해서는 리비아 ... 2분기 외국인 소유토지, 국토의 0.2% 올 2분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전 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면서 우리 국토의 0.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분기 외국인 소우 국내 토지 면적은 모두 2억2652만㎡로 전분기(2억2528만㎡) 대비 0.5%(124만㎡)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2조4820억원(신고기준), 전체 면적의 0.2%에 해당된다. 이 기간 동안 국내 소유 토지를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