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과세 근거규정 위헌결정 이후 이뤄진 압류처분은 무효"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났음에도 체납 중이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이모씨(40)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법관 연임심사 재판독립 침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법관 연임심사가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의장인 이정호 판사(49·사법연수원 25기)는 17일 저녁 7시30분쯤 판사회의를 끝내고 가진 기자단 브리핑에서 "법관 연임심사에 문제점이 있어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현행 연임심사는 근무평정의 객... 서기호 판사 "국민의 사법부가 되어야"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법원을 떠나게 된 서기호 판사(42)가 법관 재임용 심사제도를 비판하면서 사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SNS 등을 통해 '가카빅엿'등의 내용을 게시해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개념판사'라는 호칭을 받기도 한 서 판사는 17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주최로 열린 '국민과 소통한 사법부의 양심 서기호 퇴임식'에 참석했다.... 절묘한 타이밍의 법관인사..판사회의 계속 될까? 사법파동으로 까지 번질 기세였던 판사회의가 법관 정기인사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7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과 서울남부지법을 시작으로, 4시30분에는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열리는 등 이날 하루에만 3개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린다. 판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법관근무평정과 연임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집중 논... 서기호 판사, 법적대응 본격화 재임용에 탈락해 17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서기호 판사(42·사법연수원 29기)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 판사는 지난 16일 저녁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 5명 등 지인 8명과 저녁 모임을 갖고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변호사 5명은 소송 등 법적 대응에 함께 하기로 했다. 법률지원단은 일단 '부당한 연임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