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고법 "직원 관리 소홀한 변호사 '500만원 과태료' 정당" 신고 없이 채용한 사무직원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을 횡령한 데 대해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는 김모 변호사(52)가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는 가혹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 '수사국' 신설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이 사무국 내에서 수사 관련부서를 따로 떼어 '수사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번 직제 개편안에는 수사과, 조사과 등 수사 관련부서를 따로 떼어내 신설되는 수사국 산하에 두고 검사실, 사무국, 수사국 등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은 검사실과 사무국으로 2원화돼 있다. 특히, 사... 이홍훈 전 대법관 '화우공익위원회' 초대 위원장 맡아 이홍훈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4기)이 법무법인(유) 화우 공익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홍훈 전 대법관화우는 4일 공익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이 전 대법관을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화우 공익위원회는 기존 법인 내 각 분야에서 진행 되어 온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한센병 피해자 보상 소송을 진행 중인 '한센인' 분과를 비롯해 총 4... 금감원, 전문·경력직원 확충 금융감독원은 최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경력직원 37명을 채용했으며, 이달 초 현업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와 저축은행 경영정상화 등 현안 부문에 대한 적기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채용했다. 금감원은 변호사 17명에 회계사 10명, 리스크·파생상품전문가 4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 (인사)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보> ◇서기관(4급) ▲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장 김원숙▲광주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장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