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복지정책 대해부③)부족한 인력·낮은 임금이 '서비스 질' 저하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인력의 문제로 좁혀진다. 복지수요는 점점 늘고 있는데,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복지사 등 관련직종이 인기를 끌고는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특히 복지서비스 공급인력 부족은 곧바로 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복지 현장의... 대법원, 오늘 "대법관 인사청문회 실시" 촉구 국회 방문 국회 개원이 난항을 겪으면서 대법관 후임 4명에 대한 공백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대법원 관계자들이 국회를 공식 방문한다. 대법원은 26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권순일 기획조정실장이 오늘 국회를 방문해 각 정당 원내대표를 만나 대법관 임명동의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 처장 등은 이날 오후 2시30분 이한구 새누리당... 혁신형제약사들, 정부지원 받기 ‘동분서주’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형제약사' 제도에 선정된 주요 제약사들이 정부가 내놓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동아제약(000640), 녹십자(006280), 한미약품(128940) 등 매출 규모 상위제약사들은 ▲약가우대 ▲R&D지원 ▲세제 지원 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1주일에 1~2회 정도 팀장급 회의를 진... (복지정책 대해부②)현금복지의 '늪'..원인은 '정치' 대한민국이 '현금복지의 늪'에 빠져 있다. 복지정책에서 서비스복지가 아닌 현금을 직접 뿌리는 복지가 중심을 이루면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수급자들이 증가, 탈수급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치'에서 찾고 있다. ◇ 문제는 현금 복지..'정치'가 원인 복지정책이 당장의 표에 눈이 어두운 정치의 사슬에 묶여 있다보니 국민들에게 고기를 낚는 법을 알... (복지정책 대해부①)재정은 줄줄 새고 수급은 불균형 '심각'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의 복지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 여기에 선거를 맞은 정치권이 우후죽순 쏟아낸 복지정책들까지 더해져 정부재정의 부담은 한계점까지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막을수는 없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복지정책의 허점이 보완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책만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너도 나도 관심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