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복지정책 대해부④)"지자체 재정 파탄이 대표적"..재원 배분구조 개혁해야 인천시와 경기도 용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파탄 사례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무리한 재정사업 추진도 문제지만 중앙정부로부터의 일방적인 복지지출 확대가 재정부담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당장 7월부터 '만0~2세 무상보육' 등 일부 복지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 ... (복지정책 대해부③)부족한 인력·낮은 임금이 '서비스 질' 저하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인력의 문제로 좁혀진다. 복지수요는 점점 늘고 있는데,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복지사 등 관련직종이 인기를 끌고는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특히 복지서비스 공급인력 부족은 곧바로 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복지 현장의... (복지정책 대해부②)현금복지의 '늪'..원인은 '정치' 대한민국이 '현금복지의 늪'에 빠져 있다. 복지정책에서 서비스복지가 아닌 현금을 직접 뿌리는 복지가 중심을 이루면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수급자들이 증가, 탈수급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치'에서 찾고 있다. ◇ 문제는 현금 복지..'정치'가 원인 복지정책이 당장의 표에 눈이 어두운 정치의 사슬에 묶여 있다보니 국민들에게 고기를 낚는 법을 알... (복지정책 대해부①)재정은 줄줄 새고 수급은 불균형 '심각'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의 복지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 여기에 선거를 맞은 정치권이 우후죽순 쏟아낸 복지정책들까지 더해져 정부재정의 부담은 한계점까지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막을수는 없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복지정책의 허점이 보완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책만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너도 나도 관심을 가... 지방재정난 '갑론을박'.."중앙정부 탓" VS "지방세 국세 이전 생각해야" 인천시와 경기도 용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파탄 사례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방재정난의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서울 을지로에서 14일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패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에 대한 책임이 중앙정부에 더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 더 있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