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가수 타블로 명예훼손 '타진요' 회원 2명 실형..법정구속 가수 타블로(본명 이선웅)의 학력에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 회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6일 타블로 '학력위조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원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악의적 표현을 반복하고 잘못... 검찰, '파이시티 로비' 강철원 전 실장에 실형 구형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시행사 측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강 전 실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울시장의 최측근이던 강 전 실장은 인허가 알선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 법원 "문화재관람료 '불법 징수' 화엄사, 배상하라" 화엄사 지역을 관람하지 않고 근처 리조트로 가려는 고객에게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온 화엄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장창국 판사는 정모씨 등 3명이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를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화엄사는 원고들에게 각 18만3000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 홈플러스, '송도국제도시개발' 상대소송 '일부 승소' 홈플러스가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NSIC)를 상대로 임대계약 파기에 따른 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결국 8억원만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는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임대계약 파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NSIC를 상대로 낸 49억86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3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 법원 "택시운전중 장마철 '도로침수'로 사망..지자체 배상" 집중호우 당시 도로침수로 인해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해당구청을 상대로 '도로·하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윤재남 판사는 장마철 도로침수 사고로 사망한 임모씨의 아들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윤 판사는 "불광천 상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