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김병화 후보자 '낙마' 가능성..대법원 '당혹'속 대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15기)에게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대법원이 '후보자 낙마'를 염두에 두고 대비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야당은 '양파남', '최고불량'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여가며 김 후보자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2일 고위정책회와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후보자에게 후보자 사퇴를 권고했고, 여당 일각... 서태지 '컴백홈' 저작권사용료 소송 패소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자신의 히트곡 '컴백홈(COME BACK HOME)'을 마음대로 패러디 가수에게 사용하게 했다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서태지가 "음악 저작권 신탁계약이 해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수에게 임의로 사용하게 했다"며 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태지에게 5000만원을 지... "자상한 스승, 전수안"..여성권익·진보가치 향한 '한길' "교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따뜻하고 자상한 스승님이셨어요. 성적이 떨어진 제자의 고민상담도 들어주셨죠. 연수원을 졸업한 이후 오랜 만에 만난 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던 그 분의 모습이 기억나네요." 서울고법의 공보관인 오용규 판사(40·28기)는 연수원생이던 시절 가르침을 받았던 전수안 대법관(60· 8기)을 '소탈한 교수님'이라고 회고했다. 1997년부터 3년여간... '검찰 출신' 김병화 대법관후보, 검찰서도 "통과 회의적" 검찰 출신으로 대법관 후보에 오른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조차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10일 김 후보자에 대해 "하루에 한번 꼴로 새로운 의혹이 나오고 있다"면서 "불거진 의혹만 벌써 네 가지인데 대법관이 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민주통합당(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 변재신 전 C&우방 대표 집유 확정 임병석 C&그룹 회장(51)과 공모해 분식회계와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변재신 전 C&우방 대표(70)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 전 대표가 임병석 C&그룹 회장 등과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