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샤넬' 상표 사용 술집, 샤넬에 배상해야" 세계적인 명품브랜드 '샤넬'이 자사 상표를 사용한 국내 유흥주점 '샤넬 비즈니스 클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현석)는 명품브랜드 샤넬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내 유흥업소 자영업자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샤넬 측...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 1회라도 넘겨 받았다면 처벌해야"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을 넘는 일수약정을 하고 단 1회라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씨(45·자영업)에 대한 상고심에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부분에 대해 무죄를... "새노조 결성에 절차적 하자..'복수노조' 이유로 단체교섭 거절 못해" 회사 노동조합이 사측의 징계 등으로 일시 와해된 뒤 새로운 노조가 결성되었더라도 그 노조 결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면 사측은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먼저 결성된 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전금노)이 시그네틱스(주)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단체교섭에 ...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화재, 사고 처음 낸 운전자도 책임 지난 2006년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연쇄추돌사고 당시 차량 화재로 세명이 숨진 사건에서 사고를 처음 낸 운전자와 차량 추돌로 화재를 직접 일으킨 운전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고 당시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화재를 낸 운전자 김모씨의 차량 보험사인 동부화재(005830)해상보험이 사고를 처음 낸 이... '별이 다섯개' 장수산업 "'장수'상표 쓰지말라" 억대 손배소 '별이 다섯 개'라는 광고로 잘 알려진 침대 제조업체 장수산업이 "'장수'상표를 쓰지 말라"며 장수온돌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수산업은 장수온돌과 장수온돌 대표 등을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장수산업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장수온돌과 지난 2009년부터 수 년간의 분쟁 끝에 '장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