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주가조작'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6년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는 2일 특경가법상 횡령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박 대표의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대표... '탈북자 위장' 화교 징역1년 실형 선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와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화교 정모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2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347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북한에 체류하던 중 마약을 취급해 온 사실이 적발돼 국가안... 황철증 전 방통위 국장,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IT 컨설팅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철증 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2일 황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477만9960원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IT 컨설팅업체 대표 윤모씨의 항소를 기각... 김구동 前방송위 사무총장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유선방송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 김구동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방송위 사무총장으로 ... 학습지교사들도 노조법상 근로자..노조활동 이유 계약해지 무효 노동조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습지 교사들과의 위탁교육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고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는 1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과 전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