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교통사고 낸 후 현장이탈..피해 경미·사람 보냈다면 '뺑소니' 아니야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지만 피해자 부상이 경미하고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둔 다음 곧바로 사람을 보내 연락을 취할수 있도록 조치했다면 '뺑소니'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차모씨(61)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 "송·수신 완료된 핸드폰 문자메시지는 '감청' 대상 아니야" 송·수신이 완료되어 저장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열어보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고객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열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4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 '함바 비리' 브로커 유상봉씨 징역 1년6월 확정 건설현장 식당인 이른바 '함바집' 비리 브로커 유상봉씨(66)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함바 운영권 수주 청탁 명목으로 청와대와 경찰 고위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는 함바 운영권 수주와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감찰 및 수사 등을 무마하기 위... "다른 곳에서 데려와 횡성에서 키운 한우는 '횡성한우'" 다른 지역에서 출생·사육되던 한우를 횡성군으로 옮겨와 2개월이 채 안되게 사육하다가 도축한 뒤 원신지를 '횡성한우'로 표시했더라도 일괄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횡성한우'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동횡성농협조합장 김모씨(54)와 조합 관계자 11명에 대한 상고심... 인터넷 게시판에 '뉴라이트 교수 명단' 올린 누리꾼 무죄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인터넷 포털 토론게시판에 허위로 ‘뉴라이트 회원 교수 명단’을 올려 관련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적시한 명단에 포함된 피해 교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