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최저임금 이하 현역병 보수규정은 합헌" 현역병에게 직업군인과 달리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모씨(25)가 현역병의 보수를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정한 것은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0일 밝혔... (2012 국감)최근 5년간 헌재사건 84.6% 법정 처리기한 넘겨 최근 5년간 결정된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중 84.6%가 법정 심리기간인 18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하된 사건을 제외한 심판사건 2497건 중 84.6%인 2112건이 심리기간인 180일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 신임 헌법재판관 5명 내일 취임..헌재 기능 정지상태 해소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고 안창호·김이수·강일원·김창종·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기능정지 상태가 해소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재석 274명에 찬성 183명, 반대 85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또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찬성 201명, 반대 59... 강일원 헌재 재판관 후보자 "'내곡동 특검법' 위헌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위헌성 여부를 두고 '내곡동 특검법'의 수용 심의를 보류한 가운데 강일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위헌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강 후보자는 1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검법의 위헌성을 묻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위헌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헌법재판관이 되... 퇴임 재판관들 '헌재 장기공백·대법원 갈등' 우려 한 목소리 김종대(64·사법연수원 7기)·민형기(63·6기)·이동흡(61·5기)·목영준(57·10기) 등 네명의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4일 퇴임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의 장기 공백과 대법원과의 갈등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퇴임 재판관 4명이 14일 퇴임식을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의 본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