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헌법학자들, "비리측근 포함 李대통령 설날특사 정당성 없어" 이명박 대통령의 설날특사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헌법학자들도 이번 특사가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 부적절한 사면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8일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와대에서는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헌법적 위반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합법성과 국민적 정당성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번에... 변협 "법치주의 훼손..MB 특별사면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28일 대한변협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비리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그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법무부는 최근 권재진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 박근혜 "사면 강행, 국민의 뜻 거스르는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만약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조윤선 당선자 대변인이 28일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선자는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임기 말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 심상정 "아예 사면법 개정해야 될 것 같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28일 "아예 (사면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임기 말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뇌물, 알선수재, 조세포탈 등 5대 범죄자에 대해선 사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그런 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이상돈 "MB 특별사면, 정당화할 근거 없다"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28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 움직임에 대해 "재벌총수 일괄사면과 마찬가지로 정당화할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봤다. 이 전 비대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무엇보다도 사면은 사법부의 판결이 통상적인 국민감정에 비춰서 심히 부당한 경우에 대통령이 형을 감경하는 것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