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법관들 '보호관찰소' 방문 서울중앙지법는 4일 형사부 법관 25명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서울보호관찰소의 업무 현황 소개 ▲전자발찌 착용 시연 ▲법관들과 보호관찰소 직원들 간 질의응답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시설 참관 순으로 진행됐다. 노태악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제한된 인적·물적 여건 속에서도 보호관찰제도의 정착과 이상적인 운... '짝퉁 MCM·버버리' 법당에 숨겨 판매한 일당, 집행유예 '짝퉁 명품 가방' 수천여점을 법당에 숨겨 판매한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4일 가짜 명품 수억원어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상표법위반 등)로 기소된 장모씨(35)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신모씨(5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승려인 임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법원 "'특정 정당지지' 목사, 벌금 400만원" 교회 예배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서 기독교계 정당인 '기독사랑실천당' 지지를 호소하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는 19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S교회 담임목사인 전모씨(57)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 '저축銀 분양승인 청탁' 이성헌 전 의원 무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경기 용인 상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헌(55)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7년 8월 용인 상현지구 아파트 분양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브로커 이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 (일문일답)삼성家 소송 이맹희측, "화해할 입장 아냐" 청구금액이 4조원대에 달하는 삼성家 형제간 유산 상속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서창원)는 1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83)가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맹희씨와 숙희씨, 창희씨의 며느리 등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