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MB정권 5년' 명예훼손 기소, 前 정부의 2배 넘어 광우병의 위험성을 제기한 MBC(문화방송)PD수첩 제작진, 정부의 환율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이른바 '떡값검사' 명단을 발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 쥐 그림으로 현직 대통령 비하(G-20 포스터)했다고 기소된 대학강사,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 "제품허가 위해 관련논문 무단 첨부·제출..저작권법 위반" 제약사 등이 제품 판매허가 신청을 하면서 원작자의 동의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첨부자료로 관련 논문을 제출한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원작자의 동의 없이 제품 허가신청시 논문 전체를 복제해 식약청에 제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파마링크 김 모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 법관, 국민참여재판시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 기속' 그동안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에 대해 사실상 기속력이 부여될 전망이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 신동운)는 18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위원회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 법관이 법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결에 대해 존중할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해... 법원 "티브로드-현대HCN, 지상파 재송신 중단하라" 현대HCN과 티브로드 등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앞으로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 3사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형주)는 18일 KBS, MBC, SBS가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라"며 현대HCN 서초방송과 티브로드 강서방송을 상대로 낸 저작권등침해중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 '에스크로우 약정' 어긴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계약 일방 당사자에게 속아 에스크로우 약정에 따라 보관받은 계약금을 지급한 변호사에게 배임죄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에스크로우 약정금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4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09년 7월 초 허모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