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증언과정서 성폭력 2차 피해 줄인다..증인지원실 확대 설치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 등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인지원실이 확대 설치된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수석부장들은 이날 본관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에 의견을 함께하고 올 상반기 안으로 전국 10개 지원에 여성 증인지원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위증을 예방하... 대법원 공개변론, 사법사상 첫 중계방송 21일 대법원 대법정에 있은 공개변론이 대한민국 사법 사상 최초로 실시간으로 전국에 중계됐다. 대법원은 물론이고 각급 법원을 포함해 변론 과정이 방송전파를 탄 것은 초유의 일이다. 대법원은 이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공판이 주목받은 이유는 첫 공개중계방송이란 의미뿐만은 아니었다. 국제 결혼과 이에 따른 이혼이 증가하는 가...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검찰 출신' 박한철 지명 박근혜 대통령은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검찰 출신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조용호(57·10기) 현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60·11기)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각각 내정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박 후보자는 특수와 ... '플라스틱 식기보다 안전' 글라스락, 경쟁사 비방 광고 아니야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호르몬 우려를 은연중에 부추기는 방법으로 경쟁사의 제품보다 자사의 유리강화 제품이 더 안전하다고 광고했더라도 이를 경쟁사에 대한 비방광고롭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밀폐용기 '글라스락'을 제조·판매하는 삼광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 "불법 연행됐어도 영장 발부 '2차 증거'는 증거능력 인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 증거가 될 수 없지만, 2차 증거가 영장 발부에 의해 수집됐다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며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