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인권정책 국민이 챙긴다..'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 출범 25명의 각계 전문가가 국가 인권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점검단)이 출범했다. 법무부는 28일 오전 10시3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점검단 출범식과 함께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외부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돼 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교육 및 국제인권 규범의 이행 등 4개 분야를 각각 분... '주가조작 엄단' 금감원에 수사권 부여 방안 검토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지시와 관련해 법무부와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모여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개선을 논의했다. 관계기관들은 중점적인 대책으로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 황교안 법무, 사이버 공격 강력 대응 지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금융기관, 언론사 등에 대한 잇따른 사이버공격에 강력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27일 "북한의 핵실험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사이버공격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이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사이버공격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 부처간 협력 통해 문화예술 사각지대 해소 범부처 간 협력으로 군부대, 수형 시설, 산업 단지 등에 문화예술교육이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5일 국방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등과 협력해 문화예술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 소외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국방부 예하 180개 군부대, 법무부 산하 62개 교정 시설과 지식경제부 산하 9개... 김학의 차관 사의.."자연인으로 명예회복 하겠다" 김학의 법무부차관이 취임 6일만에 사퇴했다. 김 차관은 21일 사의를 표명하고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고 억울하지만 이런 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국민들께 죄송하고 공직수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사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확인되지도 않은 언론 보도로 인해 개인의 인격과 가정의 평화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