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한국판 재정절벽)④정치에 요리당한 영혼없는 공무원 '한국판 재정절벽'은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를 통해 처음 언급됐다. 청와대는 특히 재정절벽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의 균형재정 목표 고수를 꼽았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사진 오른쪽)은 "국세수입의 경우, 경기둔화와 균형재정 목표 등으로 12조원 수준의 세입부족이 예상된다"며 "정부안 제출 이후 성장률 하락으로 약 6조원의 세입감소 요인이 발... (한국판 재정절벽)③무능하거나 불순하거나..추경만이 해결책(?) 경기는 갈수록 어려운데 복지공약을 위한 지출은 갈수록 늘어난다. 정부는 스스로 편성한 예산안을 부정하면서까지 무려 '12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원마련 방법에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을 당연시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재원확보를 위한 증세... (한국판 재정절벽)②12조원 '구멍' 어디서?..과대포장도 원인 '근혜노믹스'가 시작부터 휘청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계속되는 경기둔화 영향으로 세수입이 예산대비 12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복지공약 이행 등으로 돈 쓸 곳은 많은데 돈 들어올 곳은 없고, 오히려 빚을 내 나라곳간을 채워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균형재정 목표를 위해 지난해 예산을 과다계상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성장률 저하와 ... (한국판 재정절벽)①억지 균형재정의 참담한 결과물 정부가 올해 세입목표치에 대해 사실상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백기'를 들었다. 무려 12조원 수준의 세입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 불가피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5년간 장담했던 균형재정은 커녕 이른바 '한국판 재정절벽'의 선언이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올해 세입이 예산대비 12조원 수준까지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현오석, MB정부 경제전망 "아쉽다" 지적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정책 브레인인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을 지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31일 이명박 정부를 우회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세입부족 우려 등을 근거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키로 한데 대한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돌린 것.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