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원, 페루 대법원과 법관연수 약정서 체결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8박 9일의 멕시코, 페루 대법원 공식 방문을 마치고 지난 8일 귀국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었던 중남미 주요국가에 대한 사법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사법제도의 수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차 처장은 이번 순방... '돈봉투' 건넨 권오을 前국회 사무총장 유죄확정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지인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총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권 전 총장은 4.11 총선을 앞둔 2011년 12월 여의도에 있는 국회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안동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 대법원, 5월부터 인터넷으로도 등기수수료 받는다 5월부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이 확 바뀐다. 은행에서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납부하던 방법 말고도 앞으로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법원등기수입증지에 의한 등기수수료 납부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무인발급기와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상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은행에서 현금으로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 "인터넷 검색순위 조작 악성코드 유포..정보통신망 장애 아니다" 특정 연관검색어를 자동으로 연결해 검색순위를 올리는 악성코드를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연관검색어나 자동완성어를 자동 생성하도록 하는 악성코드를 유포해 네어버 검색순위를 허위로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꽃배달 사업자 정모씨(49)에... '사학비리' 고구려대 설립자 징역 3년 확정 학생회관 건축공사 대금을 부풀려 교비를 횡령하고, 교수 채용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구려대 설립자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수재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구려대 설립자 김모씨(6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김씨와 함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