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소상공인진흥공단 설치법 국회 통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1월 출범될 예정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진다. 정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일부, 다른 기금에서 전입금과 차입금 등을 받아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조성된다. ... 정년 60세 연장법 법사위 통과 정년 60세 연장과 연봉 5억원 이상 임원의 보수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했고,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임금•체계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경제민주화 첫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25명 중 17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는 24명, 기권은 30명이다.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기술 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에 대해 3배의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과 진주의료원 정상화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에서 처리된 결의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정부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대책 ▲12·12사태 당시 신군부에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한 고 김오랑 중령에 대한 무공훈장 추서와 추모비 건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