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원세훈은 이명박 똘마니' 발언 국정원 직원 해임 무효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사적인 자리에서 대통령과 원장을 욕한 직원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재판장 이승택)는 김모씨(49)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국가의 원수나 조직의 수장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해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적으로 공... "계열사 골프장회원권 무리하게 구입..흥국화재 과징금 적법"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계열사의 골프장 회원권 312억원 어치를 매입한 흥국화재(000540)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재판장 함상훈)는 흥국화재가 "과징금 18억원 부과와 경고조치를 취소하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 '법의 날' 앞두고 서울지역 법원 행사 풍성 오는 25일 법의 날을 앞두고 서울 소재 각급 법원은 일반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가진다. 서울고법은 25일 '오픈코트'(Open Court)를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초청해 장학금을 수여하는 한편 법관과 직원 각각 5명을 멘토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찾아가는 법률학교 행사를 통해 서울 소재 4개 초등학교를 방문, 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준법의식을 고취시키... 법원 "설교 중 성희롱 발언 목사 징계 정당" 설교 도중에 성경 내용과 무관한 성희롱 발언을 한 목사를 징계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재판장 반정우)는 S교회 당회장 목사인 최모씨(59)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조치 권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성희롱 발언을 들었거나 본 신도들의 진정서와 진술서 내용이 일치해 신빙... 서울행정법원 '열린법정' 행사.."국민과 소통 자리" 서울행정법원(법원장 박홍우)은 10일 행정재판 진행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는 '열린법정(Open Court)' 행사를 열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지하 2층 201호 대법정에서 시민 사법모니터단과 법학전공 교수와 학생, 일반국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등 3건을 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