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카카오톡으로 추파, 공무원 징계 처분 적법"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직장 내 여성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추파를 던진 공무원을 징계한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재판장 진창수)는 법무부 소속 6급 공무원 양모씨(49)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로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피해자들의 휴대... 법원 "위장결혼 후 가정생활 유지 외국인, 귀화요건 충족" 과거 위장결혼으로 위법하게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도 현재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귀화요건을 충족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재판장 윤인성)는 중국인 조모씨(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한국에 입국해 배우자와 가정을 이뤄 가족들과 화목한 가정을 ... 법원 "노조 하나라면 사측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어도 무방" 회사 내 노동조합이 하나 뿐이라면 사용자 측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재판장 반정우)는 A보험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조법상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가...  삼성노조 '노조가입 방해' 삼성에버랜드 상대 승소 삼성노동조합이 노조가입 권유를 방해했다며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진창수)는 14일 삼성노조가 "노조의 정당한 홍보 유인물 배포 행위를 제지한 삼성에버랜드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원 "MB풍자 영화 '자가당착', 제한상영 처분 부당"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한 내용이 담긴 영화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에 매겨진 제한상영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재판장 문준필)는 10일 '자가당착'의 제작사인 영화사 곡사의 대표 김병선씨(35)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상위)를 상대로 낸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