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요양보험 거짓청구 신고포상금 3600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2013년 제1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고자 21명에게 총 368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총 3억3610만원으로, 이 중 10% 가량을 포상한 셈이다. 최고 포상금은 679만원이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으로 하고, 근무시... 모든 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 '3명→15명' 확대 오는 2015년에는 모든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의무고용이 현재보다 4배 늘어날 전망이다. 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앞으로 1층에만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2010년 2월24일 '노인장기요양... (2012 국감)진료비 줄다리기..'한심한 건보-근로복지공단' 산재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산재근로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재 신청 포기 사유로 건보공단이 근로자에게 치료비를 징수한 건수는 총 2만여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2141건에서 200... 고법 "회사 내부 게시판 '비판글' 올린 직원 해고 부당" 사내 게시판에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직에서 일하다 해고된 이모씨(59)가 "회사의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대법원이 1·2심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