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티켓다방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돼" 첫 판결 티켓다방업주들이 여종업원을 고용하면서 먼저 지급하는 이른바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티켓다방의 선불금이 윤락행위를 계속하게 만드는 불법원인급여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씨(25·여)와 조모씨(26·여)가 다방업주 박모씨(45)를 상대로 "선불금 지급의무가 없다"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 "요구 충족 못할 방법으로 성형수술..설명의무 위반" 성형수술을 하면서 그 수술방법이 환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없을 여지가 있을 경우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모씨(24·여)와 최씨의 부모가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치 않는 수술을 하게 됐다"며 성형외과 의사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부부도 이혼시 재산분할 가능"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부부가 이혼할 때, 일반적인 재산분할처럼 빚도 분할해 나눠 갚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허모(43)씨와 오모(39·여)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서 오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부부의... 대법, 베트남 여성 '자녀 약취사건' 무죄 확정 부모 중 한 쪽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출국했을 경우 '국외이송약취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최근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가 남편의 동의 없이 자녀와 외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여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유사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에서 ... 헌재 '재판소원' 1427건 접수..인용 건수는 '0'건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재판소원'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 가운데 이른바 '재판소원'의 접수 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재판소원'이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리다.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사유를 규정하면서 '재판'에 대한 청구는 제외하고 있다.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된 1988년 8월부터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