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부당해고무효소송 상고 전 정년 지났으면 각하" 부당해고를 당한 뒤 소송을 진행해 1, 2심 재판에서 이겼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하기 전 정년이 지났다면 각하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사건에서 기업이 고의로 재판기간을 지연시켜 해고무효확인 판결 확정 전 정년을 도과시켜 근로자의 청구를 각하하는 데 악용할 소지가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씨(56)가 자신이 다니... 판·검사,변호사 법복 문화재 등록된다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이 보유 중인 법복이 오는 8월 문화재로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문화재청이 법원도서관에서 보유 중인 법복을 문화재로 등록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재 등록은 국보나 보물 등 지정문화재 지정의 전 단계로 문화재에 준하는 가치를 가진 자료를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조치다.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에 대해 문화... 대법 "티켓다방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돼" 첫 판결 티켓다방업주들이 여종업원을 고용하면서 먼저 지급하는 이른바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티켓다방의 선불금이 윤락행위를 계속하게 만드는 불법원인급여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씨(25·여)와 조모씨(26·여)가 다방업주 박모씨(45)를 상대로 "선불금 지급의무가 없다"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 "요구 충족 못할 방법으로 성형수술..설명의무 위반" 성형수술을 하면서 그 수술방법이 환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없을 여지가 있을 경우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모씨(24·여)와 최씨의 부모가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치 않는 수술을 하게 됐다"며 성형외과 의사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부부도 이혼시 재산분할 가능"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부부가 이혼할 때, 일반적인 재산분할처럼 빚도 분할해 나눠 갚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허모(43)씨와 오모(39·여)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서 오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부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