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서울가정법원 설립 50주년..가사·소년재판 포럼 개최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10월1일부로 설립 50주년을 맞아 가정법원의 지난 반백년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법원의 향후 지향점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가정법원은 21일 강원도 원주 한솔오크밸리에서 '가정법원 50년의 회고와 바람직한 가사·소년재판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 첫번째 연사로 나선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혼사유에 대한... 법원 "사학연금,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받는 사학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는 첫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김귀옥)는 남편 한모씨(61)와 부인 김모씨(58)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한씨에게 "사망할 때까지 부인에게 매월 받는 퇴직연금의 5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한씨는) 배우자의 내조를 바탕... "지나친 감시·통제하려는 남편, 이혼사유 해당" 지나치게 아내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남편의 행동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으로 인정돼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귀옥)는 11일 A씨(61·여)가 남편 B씨(65)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1억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외삼촌의 소개로... '매맞는 남편' 혼인관계 파경..법원 "이혼하라" 남편에 대한 아내의 잦은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파경에 이른 부부에 대해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한숙희)는 6일 남편 A(44)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B씨로 지정한다"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7년 자동차회사 K사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건설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