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다음달부터 성년후견인제 도입..금치산·한정치산제 사라진다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사라지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된다. 종전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에서 후견인은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지정됐으나, 성년후견제도가 실행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게 특징이다. 26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7월1일부로 민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된다. 성년후견인제도 대... 애플 판정패에 체면 구긴 '김앤장'..1라운드 '광장·율촌'에 밀려 삼성전자와 애플사간의 국내 첫 소송의 1라운드가 삼성전자측의 사실상 승리로 돌아가면서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체면을 구겼다. 이번 소송은 스마트폰업계의 최대 라이벌간의 법정다툼이라는 면에서도 주목을 끌었지만, 사실상 국내 IT나 특허관련 소송의 최강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것이어서 법조계와 기업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삼성전자가 통... 서울변호사회, 성년후견제 심포지엄 개최 성년후견제의 미래를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오는 9월1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와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2013년 7월 처음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성공적 정착을 위해 마련 된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