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무법인 율촌, '성년후견제 시행상 제문제' 심포지엄 법무법인 율촌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금치산·한정치산제가 사라지고 이날부터 도입되는 성년후견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로, 김정록 새누리당의원과 최동익 민주당의원이 참석한다. 구상엽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성년후견제 시행과 우리 사회준... 대법 "박희태 前의장, 사무장이 빌린 돈 갚을 책임 없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8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박모씨에게 돈을 빌려준 이모씨 등 2명이 박 전 의장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변호사나 국회의원이 그 사무장이나 지역선거구 관리 등 업무 수행자를 통하여 자신과 특... '한국일보 사태' 대한변협·민변 "직장폐쇄 정상화해야" 성명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한국일보 사태와 관련 '사측은 직장폐쇄 상태를 정상화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25일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사측에 대한 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 지부의 고발과 이에 대한 직장폐쇄라는 점에서 사측의 대응이 정당하고 노동법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노조의 파업이 없었다는 점에서 직장폐쇄... 판·검사,변호사 법복 문화재 등록된다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이 보유 중인 법복이 오는 8월 문화재로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문화재청이 법원도서관에서 보유 중인 법복을 문화재로 등록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재 등록은 국보나 보물 등 지정문화재 지정의 전 단계로 문화재에 준하는 가치를 가진 자료를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조치다.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에 대해 문화... (증권범죄의 어제와 오늘)⑤주가조작 당하지 않으려면 '사회적 감시' 중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고발조치·통보한 건수는 180건으로, 해마다 그 숫자가 점차 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금융당국에 의해 확인된 정치테마주 피해자는 200만명, 피해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과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배상이 이뤄질까? 민사소송을 내도 투자자들인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