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세관공무원 우편물 임의 개봉..영장주의 위반 아니다" 세관공무원이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하고 내용물의 성분분석 등을 실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중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편물... 동양그룹 채권단 4000명, 법원에 탄원서 제출 동양그룹 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가칭)는 4일 3000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동양그룹 채권자 4000여명의 명의로 2차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회사의 법정 관리인 선임 문제와 법정관리 절차를 조절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경섭 비대위 대표는 2차 탄원서 제출을 통해서 법원에 "(회사 관리인에) 실패한 동양 경영진 배제하고 소... "판사들, 근무시간에 고액 외부강의 관행 여전" 법원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의에 나가 높은 강의료를 받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사진)이 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최근 5년간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직원의 외부 강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법관과 법원판사들의 유급강의 횟수는 총 95건, 수수한 강의료는 63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제... 상대 조직원 납치감금한 조직폭력배, 징역 2년6월 실형 경쟁 폭력조직의 조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수 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강모씨(29)와 공모씨(26)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공범 천모씨(27)와 홍모씨(23)도 징역 1년6월의 실형... 택시비 2천원 때문에..승객밀쳐 숨지게한 택시기사 징역형 "택시비 2000원 이상은 못낸다"며 난동을 부린 술에 취한 승객을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는 승객을 밀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7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증인과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