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중간정산 더 해라"..국세청 압박에 법인세수 '착시' 지난 8월에 진행된 법인세 중간예납을 통해 상당수 법인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세수(稅收) 증대 압박을 받았으며, 세무조사가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예정보다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재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에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기업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법인세는 12월... 국세청, 부가세 부당환급 혐의자 정밀 검증 세수입 부족에 고심하고 있는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맞아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납부할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허위 세금계산서나 매출을 누락하고, 매입세액... 불황일수록 세무조사 몰아치는 악순환 여전 경기가 어려울수록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금액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사상 최악의 세수입 여건이 계속되면서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강도를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입이 전체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2~3%에 그친다. 세무조사가 세수확보의 측면보다는 탈세방지를 위한 '경고성'... (인사)국세청 <전보> ◇국장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심달훈(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세금 많이낸 1730명, 출입국 전용심사대로 통과 세수부족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과세당국이 성실납세자 혜택을 늘리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 대상자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보안검색대' 이용대상자를 대폭 증원하고, 다음달 1일부터 2년간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로 이용기간이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