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 출입국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앞으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사회기여자에게는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법무부는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들이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받은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 민주유공자 등은 전국 출... 법무부, '채동욱 후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지 일주일만에 사의를 표명해 지난달 30일 퇴임식을 치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추천받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다. 법무부는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7일 밝혔다. 검찰총장 후보를 제청하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 "서울에서만 변호사 시험 시행은 합헌" 변호사 시험이 서울에서만 치러지는 현행 제도가 지방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제1회와 제2회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을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로 선정한 행위가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대학교 등... 교정시설 내 폭력사건 5년간 매년 470건씩 발생 교정시설에서 최근 5년간 매년 470여건의 폭력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사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폭행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2517건의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2008년 480건, 2009년 474건, 2010년 508명, 2011년 485건, 2012년 416명 등 5년간 매년 470... 교정시설 사망자 37%, 형집행정지 '거부'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재소자 10명 중 4명은 형(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가 거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법제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사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내 사망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2013년 7월까지 교정시설 안에서 사망한 227명 가운데 85명(37.4%)은 형(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되거나 심사결정이 늦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