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3국감)MB정부 부자감세 사실로..10대재벌 법인세 10.6조 특혜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가 10대 재벌그룹들에 대한 특혜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0대 재벌 기업이 이명박 정부 5년간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10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국내 법인수의 0.3%에 불과한 대기업들이 2년 연속 법인세 공제 감면 혜택의 50% 이상을 독식했다. 특히 삼성·현대차(005380)·SK(003600)·LG(003550)·롯데 등 상위 10개 기업에 대한 세... (2013국감)금괴업자 세무조사 징수율 고작 1.89% 국세청이 지난 7년간 금 도매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1조9445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지만, 실제 국고로 환수된 징수세액은 고작 386억원(징수율 1.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현미 의원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3~2009년까지 금 도매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 총 245명으로부... 세무조사 인력 늘린 것은 호들갑?..실적은 더 떨어져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올해 전국 일선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무조사 인력을 대폭 확대했지만, 조사 실적은 오히려 예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은 2012년 상반기에 2105건을 실시해 2조6359억원을 부과했으나 2013년 상반... 이재영 "관세청, 홀로 '포상금 잔치'" 세수 부진에도 관세청이 과도한 포상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0일 관세청이 2010년 23억800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한 이래로 포상금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우수상금, 신고보상금, 경진대회상금, 단속보상금 등의 금전적·물리적 포상을 지급하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7월... 일감몰아주기 첫 과세..재벌 비중 1.5% 불과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와 관련해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올해 처음 시행됐다. 신고대상자 대부분이 자진해서 신고납부에 나섰고, 납부금액도 예상을 뛰어 넘었지만, 재벌 주주의 비중은 1.5%에 그쳐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효율성이 숙제로 남게 됐다. 8일 국세청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