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전문)"지난 대선 불공정" 문재인 성명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소중하게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권력기관과 군의 정치중립성,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까지 모두 훼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문재인 "지난 대선 불공정..朴 수혜자"(종합) 새누리당 정권의 국가기관들이 전방위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맞섰던 문재인 의원이 23일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며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다음 대선에서도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선거가 되면 안 된다"며 지난 대선을 사실상 '관권선거'로 규정하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병두 "지난 대선, 부정선거 맞다"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이 지난해 대선에 대해 "부정선거가 맞다"고 밝혔다. 다만 '대선불복'과는 거리를 뒀다. 민 본부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은 3국1경(국정원·국가보훈처·국방부 + 경찰)이 합작한 부정선거"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민 본부장은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선거에 SNS가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 85%였다"며 "트위터... 문재인 "지난 대선 불공정했다"(1보)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패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3일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다음 대선에서도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선거가 되면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2013국감)"제주지법, 20%만 정보공개..전국 최하위" 지난해 제주지법이 정보공개청구 10건 중 8건을 비공개로 결정해 정보공개율이 전국 최하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당·사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법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된 건수의 비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등은 제외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