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朴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율 22% 불과"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이 사실상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이후 줄곧 제기된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각종 핵심 공약 폐기와 축소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입법 내용을 세... 시장형실거래가제 논란 격화..제약계 '반발'에 정부 '무시' ‘시장형 실거래가’ 재시행을 놓고 정부와 제약협회 간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정부가 관련 공청회를 받아들이지 않자, 오는 6일 제약협회 주관으로 단독 토론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를 '그들만의 리그'로 치부하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어 양측 간 접점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제약협회가 ‘시장형 실거래가’ 재... 정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접수..향후 절차는? 정부가 5일 오전 통합진보당 해산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담긴 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심리는 구두변론으로 이뤄지며,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 새누리 "통진당 해산 청구, 헌법가치 위한 불가피한 선택" 정부가 5일 국무회의를 통해 전격적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 판단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헌법 8조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시 정부가 헌재... 당정, 경제활성화법 조속 통과 촉구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경제활성화 대책' 회의를 열고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 결의 심사와 민생경제 법안 심사를 위한 정기국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