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송년기획-따뜻한 이웃, 변호사들)ⓛ법무법인 광장 겨울이 중반으로 들어서고 있다. 수십년만의 혹한과 폭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2013년도 종반으로 치닫고 있지만 사건과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온 국민들의 시선은 정쟁과 북한의 도발 등 대형이슈들에만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출범시부터 서민복지를 부르짖고 있지만 이 겨울 연탄 한장과 방한복 한벌이 아쉬운 어려운 이웃들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더 시리고 아픈 겨울을 보내... 향후 '통상임금' 소송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 18일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적·일률적·고정성'이 충족돼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확립됐다. 향후 근로자가 사측을 상대로 퇴직금 등을 청구할 경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우선 근로자는 이날 대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항목 기준에 따라,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산정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추가임금을 사측에 ... 대법 전원합의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종합)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명백히 밝힘으로써 그동안 노사간 진통의 진원지 가운데 하나였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자동차 부품회사 갑을오토텍 근로자 김모(47)씨 등 295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상고심... 대법 '통상임금'소송 2시 선고..'상여금 일률적·고정적 지급'이 쟁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18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결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경우 근로자들로서는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체들로서는 그만큼 퇴직금 지급 부담이 가중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상의 회장... 서울변호사회 "로스쿨 교육시스템 전면 재검토 해야" 최근 연세대학교 로스쿨 학생이 교수 컴퓨터를 해킹해 시험문제를 빼내려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로스쿨 교육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변호사회는 17일 논평을 내고 "이번 연세대 로스쿨생의 교수 PC 해킹사건과 앞서 발생한 2011년 '성추문 검사'사건, 올해 4월 발생한 로스쿨생 토익부정시험 주도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