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양도세 27억 탈루' 전재용·이창석 집행유예(종합)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0)와 처남 이창석씨(63)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는 27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된 재용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40억원, 징역 2년6월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하고 그 형을 4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검찰, '김용판 무죄' 오늘 항소 검찰이 대선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오후 항소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는 12일 “김 전 청장의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여부를 오후에 결정해 항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오늘 항소장을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까지 중요... '기사회생' 김승연 한화 회장..집행유예 배경은? 수천억원의 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2012년 8월 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1년 6개월만의 기사회생이다.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는 11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 '김용판 무죄'에 검찰총장 분노.."검사 명예걸고 공소유지하라" 김진태 검찰총장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김 총장은 11일 열린 대검찰청 주례 간부회의에서 "최근 여러 중요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아직 상급심 계속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 다수여서 말을 아낄 수밖에 없지만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연한 얘기겠으나 어떤 ... 법원 "학림사건 옥살이 이태복 前장관에 10억 배상"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세력 탄압을 위해 학생운동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학림(學林)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64) 등이 국가로부터 10억여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건배)는 이 전 장관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85억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 10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