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기재부, 2월말 발표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올인' 기획재정부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올해 정책 방향은 고용률 70% 로드맵·투자활성화 등 기존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박근혜 정부가 올해 들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은 우선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43개의 관련 법률 제... (최악의 세수펑크)③추경으로도 못 지운 MB정부의 흔적 정부는 '범죄'로까지 평가받는 '고의불용'이라는 편법을 동원했지만 결과적으로 11조원에 가까운 세수구멍을 메웠다는 점에서 안도했다.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지난 10일 2013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 마감 직후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다. 상당한 규모의 세입부족상황에서 무난하고 무리없이 재정을 운영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 (최악의 세수펑크)②'고의불용' 편법 동원했지만 결국 빈손 지난해 나라살림에서 세수부족보다 더 심각한 결과는 초유의 '세계잉여금' 마이너스 행진이다. 세계(歲計)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으로 쉽게 말해 쓰고 남은 돈이다. 지난해 정부가 거둔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이고 사용한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으로 결산상 6조5000억원의 잉여금이 생겼지만, 계속사업비 등 올해로 이월된 세출예산이 7조2000억원으로,... (최악의 세수펑크)①나라 곳간에 도대체 무슨 일 생겼나 국가재정상황이 심상치 않다. 불과 2년전까지만 해도 '균형재정'을 바로 눈앞의 가시적인 목표로 공언했던 정부지만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적자'로 나라살림을 시작하게 됐다.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 마감행사장은 사뭇 긴장감이 감돌았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에 경기 침체로 세입 여건이 대단히 어려웠지만 각 ... 설 명절과 따뜻한 날씨 덕에 고용시장 '훈풍'(종합) 지난달 고용 시장은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약 12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훈풍이 불었다. 경기개선세 확대 등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가 취업하면서 고용률(15~64세)도 크게 올랐다. 하지만 설 명절 특수 효과와 양호한 기상 여건 등 일시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 고용 회복 흐름이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