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창업벤처 활성화 위해 비용·시간 줄인다! #정부의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계획에 관광업이 포함되면서 A사는 IT기술과 지리정보를 활용한 관광정보 관련 창업을 위해 1인창조기업 특례보증을 신정했다. 하지만 관광업이 1인창조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 창업2년차 K씨는 경기도에 철강 절곡 공장을 설치하려고 농지와 임야 1300㎡부지를 구입해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 새누리, 朴 규제개혁회의 앞두고 너도나도 "규제 없애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철폐를 위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뒤늦은 집중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우여 대표는 "규제 (관련)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4번째로 처져있는 현실"이라며 "규제가 창조 성... 천호선 "'규제가 원수'라는 朴, 경제민주화 포기선언"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것과 관련,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대표(사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때 지난 규제, 과도한 규제, 관료 특권을 위한 규제, 형식적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면서도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천 대표는 "박 대통령... (오늘의 이슈) 원자력방호방재법 국회 통과할까 ◇ 원자력방호방재법 국회 통과할까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방호방재법(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2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여야 합의 없이는 안건 상정이 불가능해 민주당과의 막판 협상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홍원 국무총... 현대경제硏 "새정부 들어 규제 증가폭 줄고 강도는 세져" 새해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며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힌 가운데 해마다 정부의 규제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새정부 출범 후에는 규제 증가 폭이 줄어드는 대신 규제 강도는 오히려 증가했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규제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에 등록된 규제는 총 1만5269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