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행정처 "'술집 종업원 폭행 판사' 엄정조치 할 것" 술집 종원을 폭행하고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법원행정처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 된 경기지역 A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 사건과 관련해 "법관의 사적인 언행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사결과에 따...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표 '식별력' 판단시점은 심결시" 등록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식별력 판단시점은 등록결정시가 아닌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시점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종전까지 식별력 판단시점을 등록결정시로 보았던 대법원의 견해를 변경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일 미국의 유명 신발제조·판매업체인 뉴발란스社가 국내 업체를 상대로 ... 등기이사 보수, 주주총회 결의 없어도 받을 수 있나 총 662개사의 주주총회가 일제히 열리는 21일은 14일에 이어 '2차 슈퍼 주총데이'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주주들이 한 자리에 모인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선임 외에 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와 관련된 승인안건 등이 처리된다. 삼성전자가 제4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보수 한도액을 48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억원 인상한 것도 주총에서의 결의를 ... '한예종 교수 채용 비리' 조희문 前영진위원장 등 2명 구속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교수 채용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문 전 영화진흥위원장(57)과 김현자 전 국립무용단장(67)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 전 위원장과 김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11년 6월 ... 30년 전 집주인에 '보증금 달라' 억지부리고 성추행..징역형 출소한 뒤 30년 전 세들어 살던 집으로 찾아가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80대 가까운 여주인을 성추행 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는 30년 전 세입자로 산 적이 있는 집 주인을 찾아가 강제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5년간의 신상공개와 5년간의 전자발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