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헌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시 지방공무원직 사퇴규정 합헌" 지방공무원이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려면 공무원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도청 공무원 김모씨가 "공무원 직을 유지하며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의해 참정권 등이 제한됐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 헌법재판관 평균재산 17억..강일원 재판관 25억으로 1위 헌법재판관 중 가장 부자는 강일원 재판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재판관들 재산 평균은 17억93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가 28일 밝힌 2014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 변동사항 증감현황을 공개했다. 2013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등록(변동)사항이다. 이에 따르면, 재판관 9명 가운데 강 재판관이 재산 25억9871만원으로 ... 헌재 "수갑차고 조사받는 모습 언론촬영 허용행위는 위헌" 경찰 조사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언론사에 촬영하도록 허용한 경찰의 행위는 인격권 침해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보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정 모씨가 "조사받는 모습을 기자들이 촬영하도록 허락한 경찰의 행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표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이상 합격시키도록 한 법무부장관의 합격자 기준 공표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로스쿨 재학생들이 법무부장관의 이 같은 공표는 재학생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국·공립 초·중등 교원 정당가입 금지 조항은 합헌" 교사 등 공무원들에 대해 정당가입을 금지한 구 정당법 53조 등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한 혐의(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 모씨 등 국·공립 초·중등 교원 3명이 "해당 조항은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