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잘못 설명한 변호사 손배책임 미국에 사는 의뢰인의 한국에서의 이혼소송을 대리한 중견 변호사가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에 대한 설명을 잘못해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박모씨(58·여)가 "설명을 잘못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잃었다"며 변호사 엄모씨(6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 법무법인(유)화우 '통상임금 법률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화우(Yoon & Yang LLC)가 오는 7일(월) 오후 3시 30분 '통상임금 관련 법률개정 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연다.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발생이 예상되는 여러 법적쟁점이 논의된다.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통상임금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통상임... 코스닥協, 상장법인 최고경영자 조찬세미나 개최 코스닥협회(회장 정지완)는 오는 16일 오전 7부터 9시까지 제38차 코스닥상장법인 최고경영자 조찬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코스닥기업·증권유관기관 CEO와 임원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지하1층 다이아몬드홀(봉은사 맞으편)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통상임금 확대와 기업의 대응전략·시진핑 시대 10년의 중국 비지니스 기회... 지난해 법률서비스 적자 7억4백만 달러..역대 '최대'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 법률서비스 산업이 사상 최대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법률서비스 적자금액은 7억4백만 2000달러로 2006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 폭의 적자를 냈다. 우리 돈으로 무려 7566억 6290만원의 국부가 유출된 것이다. ◇최근 8년간 법률서비스 수입 및 지급 추이(자료제공한국은행) 지...  방통위, 로펌서 '고삼석 적격' 받고도 재추천 요구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대형, 중견 로펌 5곳에 의뢰해 야당 몫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의 경력이 사실상 자격요건을 갖췄다는 의견을 받고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 재추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방통위의 의뢰에 따른 로펌들의 의견서를 보면 '긍정 2, 중립 1, 부정 2'로 의견이 갈렸다. 그런데 이는 고 후보자가 청와대 홍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