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한변협, '변호사 집단폭행사건' 사법부에 대책마련 촉구 다단계업체와 피해자들간 민사소송에서 업체를 대리한 변호사가 법원 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법원 구내에서 조차 변호사의 안전과 변론권이 침해된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며 "법원을 비롯한 사법제도 담당 주체들이 즉각적인 대... 국민건강보험 공단 KT&G 등 상대 537억 소송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KT&G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은 14일 오전 9시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청구금액은 537억원이다. 공단은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 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 '칠곡 의붓딸 살인사건' 계모 징역 10년, 친부 3년 선고 의붓딸을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만든 이른바 '칠곡 계모 의붓딸 살인사건'의 피고인 임모씨(36·여)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는 11일 상해치사 혐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임씨의 학대를 방치하거나 함께 학대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 모씨(38)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여성변회 '칠곡 계모 살인 사건' 2차 피해방지 촉구 경북 칠곡에서 새어머니가 의붓딸을 죽게 한 사건에 대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동변호인단이 언론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방지를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9일 서울고법 기자실을 찾아 "최근 뒤늦게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모든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 예기치 못한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유감이다"라고 ...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잘못 설명한 변호사 손배책임 미국에 사는 의뢰인의 한국에서의 이혼소송을 대리한 중견 변호사가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에 대한 설명을 잘못해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박모씨(58·여)가 "설명을 잘못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잃었다"며 변호사 엄모씨(6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