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박유천 사진 퍼뜨린다"며 1억 갈취한 30대 여성 실형 그룹 JYJ 멤버 박유천씨(28) 지인의 휴대폰을 주워 저장돼 있던 문자 내용과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10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조서 내용과 경찰 수사보고 내용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 '개인비리' 원세훈 항소심 변호인 교체..증거능력 흠결 주장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교체하고 일부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흠결을 주장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알선수재 항소심 공판에서 새롭게 선임된 노영보(60·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시제금고 엑셀... '변호사 등록 거부' 이정렬 前부장판사 중소로펌 사무장으로 변호사 등록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이정렬(45·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중소로펌의 사무장으로 재야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다. 로펌을 비롯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은 의뢰인들을 직접 만나 기초 법률상담을 해주고 변호사 상담 이전에 사건 수임 등을 총괄하는 일을 하는 직책으로 부장판사 출신의 고위 재조 출신들이 맡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다. 동안 소... 대법, 검찰 로비 명목 돈 받은 정당인 집행유예 무허가 한강나이트클럽에 투자한 혐의로 형사대응 중인 투자자에게 검찰 로비를 통해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정당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당인 김모씨(6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 세월호 유족, 진도VTS 교신기록 증거보전 신청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의 유족이 해경과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을 상대로 진도VTS가 보유하고 있는 교신기록과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세광 등에 따르면 5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이같은 내용의 증거보전 신청서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제출했다. 이번 신청은 유족들이 향후 세월호 침몰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