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건보료 부과 기준 '소득만으로' 검토..은퇴자에 유리 건강보험료를 소득만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부 방안이 제시됐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자신 블로그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내놓은 이같은 방안을 소개했다. 퇴직금과 양도소득, 연 4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없으면 기본 보험료 8240원만 내는 방식 등을 제시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 의료민영화 재논란..전면전 '눈앞' 의료민영화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내분을 이용, 그간의 협의내용을 접고 강공 모드로 돌입한 가운데 보건의료노동계가 대정부 투쟁의 선봉에 섰다. 의협이 전선을 재정비하지 못한 가운데 중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원협회는 사실상 이번 정부 조치를 반기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 ... '내우외환' 의협, 의료민영화 대정부 전선 구축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노환규 전 회장에 대한 사상 최초의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내분에 휩싸인 의협은 회장 보궐선거를 통해 흐트러진 조직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각오다. 아직 조직이 채 재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전 의협과의 협의를 깨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서 다급하게 대응전선을 꾸리는 모양... 의료민영화 논란 재점화..보건의료노조 24일 총파업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늘리고 영리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방침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동계는 이를 의료민영화의 정지작업으로 규정, 총파업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12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와 장성 요양병원 참사에서 보듯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 복지부, 담뱃값 인상 카드 만지작..이번에는 오르나 보건복지부가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배가격을 대폭 인상할 조짐을 보이면서 담뱃값이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담뱃값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2일 열릴 '제2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