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카드 부가서비스 규제, 되레 서비스 축소 '역효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발휘해 오히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를 부추기고 있다. 4일 금융권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개정안은 신용카드사가 도산 위험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변경하지 못하도... 朴정부 경제정책 C학점..국민 63% "대기업 중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평가한 박근혜정부 출범 2년차 성적표는 C학점으로 조세문제와 관피아 해결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18일 경제개혁연구소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국민의 62.6%가 정부의 기업정책... 산업입지 분야 규제개선..업종·용도·행위제한 완화 정부가 기업환경과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입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제6차 규제 청문회를 열고 산업입지 분야 규제개선 과제 7건을 도출해 본격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청문회에서는 산업입지 분야 규제를 ▲진... 동북아 오일허브 규제개선..석유정제업 요건 완화·석유거래업 신설 정부가 규제개혁 청문회를 열고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석유정제업 저장시설 요건이 완화되고 오일허브 내 부가가치 활동이 허용되는 한편 석유거래업이 신설될 전망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경기도 안양시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 청문회를 열고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 `규제완화·관피아·개각설`..힘 못쓰는 규제·감독기관 박근혜정부가 자충수에 빠졌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과 인허가, 불공정 거래 등을 규제할 감독기관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정작 지금까지 규제기관의 힘을 빼고 손발을 잘라 온 게 정부였기 때문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주요 규제·감독기관들은 1년 새 하늘과 땅을 오가며 부침을 겪은 기관의 위상에 격세지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