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공정위 국감, '대기업 봐주기' 집중 추궁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대기업 봐주기'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20일 오전 10시께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위해 일어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방글아기자)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는 공정위의 제재 실적을 두고 '대기업 봐주기'라는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통합진보당 이... 공정위 국감, '대기업 봐주기' 집중 추궁 20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첫 째날. 공정위의 제재 실적을 둘러싸고 '대기업 봐주기'라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공정위가 유독 대기업에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년 간 대기업이 연루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승소한 비율은 26%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특히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담합 사실 시인에도 공정위가 9개 담...  공정위, 3년간 2000억원대 과징금 소송 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 간 과징금이 높은 사건 위주로 소송에서 패소해 2000억여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걷어들이지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규(통합진보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년 동안 소송으로 간 큰 사건 대부분에서 패소해 총 1986억원의 과징금을 걷지 못했다. 공정위를 ...  "겉과 속 다른 공정위, '불공정 낙하산' 심각"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을 산하기관(감독기관 포함) 임원으로 내려보내는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낙하산 취업 실태를 보여주는 '공피아(공정위+마피아) 지도'를 공개했다. 현재 공정위는 산하 공... 교보증권 등 '채권금리 담합' 증권사 15곳 모두 패소 시중 증권사 15곳이 소액채권의 금리를 담합해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부장)는 교보증권이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우리투자·한국투자·대우·삼성·현대·신한·농협 등 14개 증권사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