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지원금 상한제 폐지, 과연 단통법 대안일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상한액을 없애 업계의 자율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업계에선 이같은 효과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지원금 상한액'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그 재원으로 투자확대·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으로 설정됐다. 이통시장의 경쟁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영업정지·단통법으로 '총알 비축' 이통사, 또 '대란' 가능성도 지난 2일 아이폰6 사태와 같은 휴대폰 보조금 대란은 예견된 일이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단통법 시행으로 마케팅비를 아낀 이통사들이 언제든 장전된 총알을 풀 경우 또다시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이통사를 규제하기 위한 영업정지와 단통법이 오히려 이들의 마케팅비를 절감시켜 '총알 장전' 효과를 줬다고 분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 유통협회 "이통사 장려금 휴일 야밤에 기습 지급" 이통 3사가 지난 2일 발생한 '아이폰6 대란'의 책임을 유통점에 전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그렇다면 과도한 장려금을 휴일 야밤에 기습적으로 지급한 의도를 해명하라"고 5일 촉구했다. 앞서 방통위와 미래부도 이통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키워 불법 보조금을 방조했다고 판단했지만, 이통 3사는 이날 일제히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아이폰6 대... 이통 3사, 아이폰 대란 겉으론 '사과' 속내는 '유통점 탓' 이동통신 3사가 아이폰6 대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발생 원인은 일제히 일부 유통점이 지침을 어긴 탓으로 돌렸다. 5일 이통 3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일 새벽 발생한 일명 '아이폰6 대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책임과 처벌 문제에선 한 발 물러난 모습이다. KT(030200)는 "단통법 정착을 위해 사전예약 가입자 위주로 영업을 진행하고, 유통채널에 ... 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도 검토" 지난 주말 발생했던 '아이폰6 대란'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재차 밝혔다. 경우에 따라 이동통신사 임원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News15일 최성준(사진) 위원장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까지 수 차례 엄중 경고를 해온 만큼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통사에는 과징금을, 유통점에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