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검찰,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의 심리로 진행된 송 의원에 대한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AVT 이모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인정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벌금 1억3000만원과 추징 6500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송 의... 송광호 보좌관 "AVT로부터 돈받을 이유 없없다"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이 AVT 이모 대표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의 심리로 진행된 송 의원에 대한 제3회 공판기일에서 10년 동안 송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한 박모(40)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박 보좌관은 AVT 이모 대표가 제천선거사무소에 찾아와서 돈을 건넸다고 ... 대법원 "방위사업청의 삼성테크윈 입찰참가제한 부적법" 방위사업청이 삼성테크윈을 상대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위사업청이 삼성테크윈의 작업일보를 문제 삼아 제재를 한 것인데 재판부는 작업일보가 형식적인 기록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테크윈(012450)이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청와대 문건 유출' 박관천 경정 구속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담은 일명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자료를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이 구속됐다. 19일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박 경정... 양천구, 행복주택지정 취소소송 패소(2보) 서울시 양천구청이 목동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는 18일 서울 양천구청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복주택건설을위한목동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