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공정위, 모범 건설사 16곳 선정..2년간 실태조사 면제 하도급 대금을 기한 내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고, 협력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규모는 작지만 하도급 거래에서 모범을 보인 건설사 16곳이 선정돼 앞으로 2년 간 실태조사를 면제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희상건설 ▲세방(004360) ▲대화종합건설 ▲한일종합건설 ▲세기건설 ▲성진종합건설 ▲보훈종합건설 ▲대한 ▲대도종합건설 ▲영진종합건설 ▲옥토 ▲에스씨종합... 홈쇼핑 6개사, 중소기업에 대기업 보다 높은 판매수수료 부과 국내 백화점과 홈쇼핑 등 유통업체들이 평균 30%대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홈쇼핑이 백화점 보다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더 높았는데, 이들은 대기업 보다도 중소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3개 이상 점포를 보유한 백화점 7개사의 판매수수료율은 28.3%, 홈쇼핑 전체 6개사는 34%인 것으... 조사대상 방어권 강화 등 내년부터 공정거래제 대폭 개편 대폭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는 달라진 시장환경을 반영해 구석구석 손을 본 공정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 ▲기타 변화한 시장상황에 맞지 않게 된 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의 재... 공정위, '특허괴물' 제재할 법률 지침 개정..24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괴물의 지식재산권 남용을 제재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23일 공정위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를 5가지 행위로 구체화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물론 국내에서도 명확한 법적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법정공방 시 혼란을 야기... (인사)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이경만 ◇과장급 전보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정진욱▲소비자정책과장 홍대원▲창조행정법무담당관 박인규 ◇과장급 승진 ▲위원장 비서관 한용호 이상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