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집유자, 내년 총선 투표 길 열리나 국회가 선거구 재획정의 원인이 된 국회의원 지역구 간 인구편차 조정 문제와 더불어 집행유예자 선거권 부여 등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각종 선거법 정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집행유예자 및 수형자 선거권 부여 문제를 심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에는 위헌, 수형자 선거... 헌재 "이적표현물 소지 등 처벌 국보법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헌법재판소 이적행위, 이적단체가입행위,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취득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3항, 5항 등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국가보안사범들의 신청을 받아... 헌재 '김영란법' 전원재판부에 회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사건은 소부심리를 거쳐 요건이 충족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5일 '김영란법'이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