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차한성 전 대법관…법무부 "개업 가능" vs 변협 "인정 못해"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두고 "개업 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태평양이 보낸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관련 질의에 "차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가 대한변협으로부터 반려됐어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신... (세월호1주년)오영중 진상조사단장 "대한민국은 야만의 국가" "우리나라는 정말 야만국가 같아요. 야만국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고, 큰일이 벌어졌는데 나아진 게 없고 국가가 아무런 책임도 져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1년이 갔지 않습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별위원회 진상조사단장 오영중 변호사(47·사법연수원 39기)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는 소회를 묻자 울음을 깨물며 이렇게 말했다. 얼굴을 감싼 두 손 사이... 대한변협, "변리사 제도 폐지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변리사 제도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제도적 의미가 소멸된 변리사시험을 즉시 폐지하라"고 밝혔다.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며 "변리사 시험을 통한 변리사 배출 제도는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로스쿨... 대한변협, '변호사 유형별 주요 징계사례'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변호사의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유형별 주요 징계사례'를 변협 회원들에게 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최근 법조윤리협의회 등으로부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및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 개시 신청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를 옮겨본다. ◇공직퇴임... 차한성 前대법관 "'개업신고 반려'..납득할 수 없어"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 개업신고가 반려된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사진) 전 대법관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 전 대법관은 23일 "법률전문가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어떠한 법적 권한과 근거로 개업신고 수리를 반려하였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개업신고를 한 취지대로 향후 상당기간 사익추구를 위해서는 일체의 일반사건을 ...